시론｜동아일보

연재 포인트

연재

시론

기사 3,700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시론/윤덕민]참전용사 유해발굴 멈춰선 안된다
35년간 베트남 정글에 방치됐던 박우식 소령의 유해가 2002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와이에 있는 미 육군 중앙신원확인소는 미군 헬기 잔해에서 발굴한 시신이 한국군 박우식 소령임을 밝혀냈다. 미군 헬기를 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귀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의 귀환은 거의 우리…
- 201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전주성]1%만 성장하는 한국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년 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회원국 최하위권인 1%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물론 생산성이 높다면 적은 노동인구로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 2012-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정완]불법사채 범죄 형량 너무 가볍다
최근 불법 사채 이용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가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법 사채업자가 적발 후 기소돼 재판을 받더라도 대부분 약간의 벌금만 내고 쉽게 풀려나기 때문이다. 이런 가벼운 처벌로는 단…
- 2012-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윤종빈]19대 국회 폭력의원엔 ‘레드카드’를
최루탄과 해머가 등장한 최악 국회. 18대 국회의 자화상(自畵像)이다. 직무유기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해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 무려 6300건이나 된다. 그나마 발의된 법안 중 가결된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의원 1인당 4년간 평균 법안 가결건수는 5.5건이다. 의원 한 명이 …
- 2012-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일리애나 로스레티넌]북한판 ‘어둠의 심연’
대대적인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시한 뻔뻔스러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최대의 충격 효과를 겨냥한 북한 정권의 작품이다. 평양이 호전적인 행위를 통해 실제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허세에 불과한 군사적 위용이 각광받는 모습을 즐기는 동안 폐쇄된 국가 주민들의 삶에 드리운 어둠의 망토…
- 201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자키 라이디]올랑드, 위기의 유로존 구할까
‘성장’이냐 ‘긴축’이냐. 유럽에 반(反)긴축 여론이 확산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정협약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일까. 아니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이 재정 긴축을 고수하는 독일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공공부문…
- 2012-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심지홍]서민 울리는 불법사채 근절하려면
불법사채의 규모는 2008년 4조4000억 원 수준에서 최근 20조∼30조 원으로 추정될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한금리의 인하를 들 수 있다. 상한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승인된 사람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초과수요가 커져 많은 미승인자가 불법시장을 찾게 된다. …
- 2012-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김민호]정부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하라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선 비례대표 14명 가운데 11명이 사퇴를 결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 등 3명은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미 국회 사무처에 의원 등록을 마치고 국회의원 배지를 수령해 갔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 2012-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장준영]한국과 손잡는 미얀마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도 예상치 못한 이 대통령의 ‘깜짝’ 방문은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신변 보장을 이유로 방문일정을 비밀리에 부쳤다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여전히 미얀마를 제재하고 있기…
- 201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김정래]교실이 무너지는 3가지 이유
가르치면서 체험한 중요한 사실은 학생들은 냉정하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부실하게 수업하거나 부득이 수업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지만 학기말에 가서 이를 놓고 냉정하게 교수를 평가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이 반드시 자신…
- 201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백승주]北 ‘용어전술’ 비호를 경계한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가 도를 넘었다. 차마 눈을 바로 뜨고 읽을 수가 없다. ‘거친 용어’를 사용해 북한 내부의 적개심을 조직하고, 우리 내부 공포심을 확대하는 북의 용어전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일희일비할 필요도, 겁먹을 필요도 없다.…
- 2012-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김용하]홀몸노인 문제, 그랜드 플랜 짜야
어버이날을 즈음해 홀로 사는 노인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지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노인 관련 소득, 건강, 일자리 대책은 매년 수없이 발표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5배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2012-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김태진]가증스러운 北의 ‘통영의 딸’ 답변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유엔에 ‘신숙자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두 딸인 오혜원 규원 자매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 또 신숙자 모녀는 임의적 구금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주장은 가증스러운 거짓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껏 거짓을 일삼…
- 201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현택수]구조받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
“살려주세요.”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11월부터는 112 신고전화에서 이와 같이 경찰이 위치를 물어보는 대화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최근 112 위치추적 개정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의 위치조회 권한의 허락을 미뤄오…
- 201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론/이수범]교통선진국, 규제보다 의식이다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9위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로, 차량, 사람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사람이다…
- 2012-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