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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석우]北 인권개선해야 식량난 풀린다

    [시론/김석우]北 인권개선해야 식량난 풀린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전에는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창피스러운 궤변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과정에서 냉전체제하의 동서 양 진영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양자가 서로 배치되거나 …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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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유병규]한국도 경기부양책 써야 하나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각국이 경기부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유럽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고, 미국 역시 ‘제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경기 급강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중국은 발 빠르게 기준금리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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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능후]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

    20여 년 전 국민연금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국민연금법안을 들고 갔을 때의 일이다. 법체계와 조문을 부정적으로 검토하던 법제관이 이웃 일본에 동일 명칭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긍정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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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홍두승]軍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의 조건

    군(軍)내 자해사망자의 순직 처리와 관련하여 군 내외적으로 찬반의 소리가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5월 31일 군내 자해사망자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창군 이래 지금까지 우리 군은 자해사망자를 사망 원인이나 동기에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나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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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익중]빈곤 사각지대부터 줄이자

    [시론/정익중]빈곤 사각지대부터 줄이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불완전하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런 제도의 발전은 나눠가질 수 있는 파이가 계속 커지는 경제의 꾸준한 성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수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고도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은 파이의 증가를 기…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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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전성훈]조선소년단 평양에 왜 불렀을까

    [시론/전성훈]조선소년단 평양에 왜 불렀을까

    북한에서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의 소년단원이 평양에 모여 기념식에 참가하고 시내 곳곳을 참관하는 등 다양한 정치행사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소년단원들의 평양 체류기를 상세하게 전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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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영수]국군 전사자 유해 끝까지 발굴해야

    최근 가슴을 적시는 몇 건의 뭉클한 뉴스가 눈에 띈다. 5월 18일과 26일자 동아일보 A1면에 게재된 사진과 기사를 접하는 순간의 느낌이 그랬다. “美(미국을 지칭) 무공훈장엔 소멸 시효가 없다.” 참으로 감동적인 문구였다. 42년이 흘렀지만 국가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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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광형]한국 인터넷 30년의 명암과 미래

    1982년 5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이후 30년이 지났다.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사회 요소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제는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도 사회가 운영될 수 없고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국내 인터넷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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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승함]19대 국회와 적색 불안(red scare)

    제19대 국회는 적색 불안에 휩싸여 있다.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로 알려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2명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당의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줄사퇴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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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신동]영재교육 10년의 빛과 그림자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같은 영재교육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영재교육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전체 학생의 2%까지 대상자 확대 2003년 영재교육 대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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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윤덕민]참전용사 유해발굴 멈춰선 안된다

    35년간 베트남 정글에 방치됐던 박우식 소령의 유해가 2002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와이에 있는 미 육군 중앙신원확인소는 미군 헬기 잔해에서 발굴한 시신이 한국군 박우식 소령임을 밝혀냈다. 미군 헬기를 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귀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의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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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전주성]1%만 성장하는 한국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년 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회원국 최하위권인 1%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물론 생산성이 높다면 적은 노동인구로도 고성장을 유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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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완]불법사채 범죄 형량 너무 가볍다

    최근 불법 사채 이용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가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법 사채업자가 적발 후 기소돼 재판을 받더라도 대부분 약간의 벌금만 내고 쉽게 풀려나기 때문이다.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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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윤종빈]19대 국회 폭력의원엔 ‘레드카드’를

    최루탄과 해머가 등장한 최악 국회. 18대 국회의 자화상(自畵像)이다. 직무유기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해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 무려 6300건이나 된다. 그나마 발의된 법안 중 가결된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의원 1인당 4년간 평균 법안 가결건수는 5.5건이다. 의원 한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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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일리애나 로스레티넌]북한판 ‘어둠의 심연’

    [시론/일리애나 로스레티넌]북한판 ‘어둠의 심연’

    대대적인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시한 뻔뻔스러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최대의 충격 효과를 겨냥한 북한 정권의 작품이다. 평양이 호전적인 행위를 통해 실제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허세에 불과한 군사적 위용이 각광받는 모습을 즐기는 동안 폐쇄된 국가 주민들의 삶에 드리운 어둠의 망토…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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