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용하]홀몸노인 문제, 그랜드 플랜 짜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어버이날을 즈음해 홀로 사는 노인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지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노인 관련 소득, 건강, 일자리 대책은 매년 수없이 발표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1명의 4∼5배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자살률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노인빈곤율은 2010년 45.1%로 OECD 평균 13.3%의 3.4배, 역시 1위다. 이처럼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의 중심에 홀몸노인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

노인자살률-빈곤율 OECD 1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의 진입단계여서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홀몸노인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홀몸노인은 119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2.2배 증가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인 343만 명이 되고,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2050년대가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가족 활성화, 건강관리 등을 담은 종합적인 홀몸노인 대책을 발표했다. 홀몸노인 전수조사와 이에 기초한 안전관리 대책은 매년 1000명가량 발생하는 고독사(孤獨死)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빈곤, 질병, 고독으로 요약되는 홀몸노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노인 문제는 홀몸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빈곤한 노인부부 가구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자녀와 함께 사는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은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 문제는 노인 한 분에 대한 개인 문제와 함께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부양 부담을 경제·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대처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2050년은 우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으로 정부와 사회가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인력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짜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홀몸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은 노인들을 과거의 생활 테두리에 방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도시 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은 또 다른 도시화 산업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홀몸노인 해법의 중심은 소득과 주거에 있고 안전이나 건강관리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었을 때 베짱이처럼 게을러서가 아니고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쏟아 부었기 때문인 것을 인정한다면 노후의 최소한 소득 보장은 국가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만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소득과 주거 대책부터 세워야

다음 해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는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노인들을 가슴 아픈 쪽방촌에 방치할 것인가. 쪽방촌 노인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대부분 노인들만 사는 시골마을 집은 젊은 농부가 사는 집 구조이지 몸이 불편한 노인이 살기 편한 구조가 아니다. 범국가적인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 공동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때 쪽방촌 노인들에 대한 귀향대책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