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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강부식]자연재난 대비에 ‘과잉’은 없다

    [기고/강부식]자연재난 대비에 ‘과잉’은 없다

    이달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임진강 유역 군남댐 상류에는 약 50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임진강 최북단 횡산수위국 수위가 9.15m까지 올라갔다. 필승교를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측정 지점이 1.8m 낮아진 걸 고려하면, 10.95m의 수위를 기록한 셈이다. 공식 측정 이…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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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진현]DMZ를 인류 평화의 자산으로

    [기고/김진현]DMZ를 인류 평화의 자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좀더 크고 새로운 차원의 대북 접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이다. 과거와 같은 ‘대북한’ 접근, 즉 군사, 경제, 교류, 원조, 햇볕정책을 통한 양국 간 또는 3자, 4자, 6자 회담을 넘어 세계를 끌어안는, 인류지구촌 보편…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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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종국]아베총리, 선거압승 오판 말아야

    [기고/이종국]아베총리, 선거압승 오판 말아야

    이달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는 여당인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먼저 현대 일본정치에서 자민, 공명 두 당이 여대야소를 달성하면서 다수의 안정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야당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참패하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책에…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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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인재]‘중국군 유해 송환’ 호의가 결례될 수도

    [기고/이인재]‘중국군 유해 송환’ 호의가 결례될 수도

    파주에서 연천 방향으로 국도 37호선을 가다 보면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나지막한 언덕에 일명 ‘중국군 묘지’가 조성돼 있다. 6·25전쟁 때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를 안장해 둔 곳이다. 적군의 유해를 한 곳에 묻고 관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현재는 북한군 유…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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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송영중]‘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성공 보여준 기능올림픽

    [기고/송영중]‘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성공 보여준 기능올림픽

    이달 7일 끝난 제42회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나씩 호명될 때 선수단장으로서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나라는 금 12개, 은 5개, 동 6개, 우수상 14개로 참가한 전 직종에서 수상함으로써 통산 18회 종합우승, 제39회 대회부터는 4연패를 이…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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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창균]구간단속 늘려야 과속운전 줄인다

    [기고/김창균]구간단속 늘려야 과속운전 줄인다

    그동안 과속 단속을 위해서 일정 지점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 왔지만 설치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후에는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효과’도 초래되고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단독 차량들의 과속보다는 주행 차량들 간 속도 차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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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곽인섭]‘플라스틱 아일랜드’에 발전소 건설을

    [기고/곽인섭]‘플라스틱 아일랜드’에 발전소 건설을

    ‘플라스틱 아일랜드’는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지역에 떠 있는 쓰레기 섬을 말한다. 1997년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이 섬은 육·해상에서 버린 각종 쓰레기가 북태평양 해역에 모여 생겼다. 칫솔, 식품용기, 장난감 등 플라스틱이 90% 이상이며 지금도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고…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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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신영석]형평성 논란 건보료 부과체계 바꾸자

    [기고/신영석]형평성 논란 건보료 부과체계 바꾸자

    건강보험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만든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되 받는 혜택은 누구나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자영업자…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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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최완근]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

    [기고/최완근]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있기까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3년여 지속됐다. 당시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이때 희생된 참전용사는 14만 명에 이른다. 또한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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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윤석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아십니까

    [기고/윤석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실직이 주는 충격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 곤궁한 생활을 하는 어르신의 삶을 젊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기치 않은 실직과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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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박동수]지방의원도 겸직 제한하라

    [기고/박동수]지방의원도 겸직 제한하라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본분에 충실하라고 한다.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한다. 특권을 내려놓고, 겸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할 일만 제대로 해달라고 한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는 국회법을 고쳐 겸직을 금지했고 국회폭력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만들었으…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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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채우석]3류 취급받는 군 개인장비

    [기고/채우석]3류 취급받는 군 개인장비

    가상의 비밀특수부대 활약상을 그린 미국 드라마 ‘더 유닛(The Unit)’에서 미 특수부대원들은 신기한 장비들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 그들의 복장과 방탄복, 개인장비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우리는 언제쯤 저런 개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까?” 2007년 후반부터 보…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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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권순만]‘과잉 의료’ 막는 포괄수가제 정착돼야

    [기고/권순만]‘과잉 의료’ 막는 포괄수가제 정착돼야

    지난 1년간 의원과 병원급에 적용돼 오던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도가 7월 1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나 수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전체 묶음에 대해 총가격이 미리 정해지는 진료비 지불체계다. 예를 들어 치질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이…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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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오길종]조개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기고/오길종]조개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중량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 동창에게서 수박껍데기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지 일반 생활폐기…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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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고성윤]연예병사 제도,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기고/고성윤]연예병사 제도,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연예병사들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 방송사가 현장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연예병사의 군기 위반 사례를 여과 없이 방영했기 때문이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에서 연예병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연예병사제도의 본질부터…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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