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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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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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이대에 1.5억 기부
28일 이화여대는 JW이종호재단이 여성 기초과학자 육성을 위한 ‘이화 새 시대 발전기금’ 1억5000만 원을 17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여성 기초과학자의 연구활동비와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JW이종호재단은 JW중외제약을 주축으로 한 JW그룹의 고 이종호 명예회장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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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의혹 7년만에 유죄 선고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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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0억 ‘공정수당’ 재원대책 빠져… 민간 확산땐 中企 직격탄
정부가 공공 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더 높은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꼼수 계약’의 비용 부담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도입했던 공정수당이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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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때 군의관 주먹구구 배치… 650개 병원은 부족, 146곳 초과”
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 인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요가 아니라 근무 희망 지역·병원에 따라 배치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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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무안 사고기, 정상속도 1.5배 착륙” 결함 주장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유족들이 “사고 항공기가 정상의 1.5배 속도인 시속 380km로 동체착륙을 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족들로 구성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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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입찰담합’… 헌재, 본안심사 올려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결론이 달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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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숨진 대전 화재참사 공장 철거 돌입
지난달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공장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28일 안전공업 동관 옥상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외부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동관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을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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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 ‘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1504.1.jpg)
[단독]“학대 의심” 반복신고 아동 6795명… ‘위험군’ 대응지침은 없어
지난해 8월 경기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가 애들을 골프채로 때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분리 조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해 1월 개편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전산망 덕분에 그가 과거 아동학대로 1차례, 가정폭력으로 2차례 신고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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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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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687억 취소해야”
국세청 등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물린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넷플릭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692억 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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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값 따로 계산’ 없던 일로… 또 오락가락 규제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값을 따로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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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공무원연금 보전 작년 9조 넘어
공무원연금 적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 보전액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예산도 9조4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추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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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앞두고 카네이션 출하 준비
2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화훼농원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하할 카네이션이 가득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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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평균키 男 173-女 161cm… 초중고생 30%는 비만-과체중
지난해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의 시력도 나빠졌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곳의 전체 학생(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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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증편… 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
출퇴근 시간 혼잡 구간 열차와 버스 배차가 늘어나고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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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키즈카페 60곳 공짜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일주일간 서울 전역이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한다. 무료 키즈카페 개방부터 역사 체험, 야외 독서 행사, 공연·축제까지 도심 곳곳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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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2000만 원, 기저귀값 최대 2년 지원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출생 체중별 최대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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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新청사, 시공사 선정 착수… 내년 착공
서울 종로구의 새 청사 건립 사업이 정부 심사를 통과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28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통과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 2014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처음 수립한 뒤 12년간 이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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