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얼음판’ 한미 성장률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운용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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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법인세율 25% →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22%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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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주 사드기지 5년만에 정상화 착수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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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17/113971778.1.jpg)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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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장 공개 힘들듯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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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과오 현 정부가 밝혀 줘… ‘월북자’ 오명 벗어 후련”
“제 생일(17일)을 앞두고 돌아가신 아빠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19)은 16일 해경이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권모 씨(43)에게 울먹이며 이…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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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더 오를 일만 남았는데…” 속타는 영끌족-한계기업
직장인 권모 씨(30)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는 뉴스를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연 4.2%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권 씨는 “2억 원을 빌렸는데 지난달 대출금리…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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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美금리 2.5% ＞ 韓 2.25%… 한은, 빅스텝 밟아도 역전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다 향후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면서 당장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 상승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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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0.75%P 금리 올리자 英-대만 등 ‘도미노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 영국, 대만, 브라질, 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잇따라 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 나라 역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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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하던 국내증시, 경기 침체 우려에 상승폭 줄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년여 만에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다. 다만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 당분간은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연준의 자이언트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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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경제 연착륙 힘들어”… 경기 침체 감수하고 ‘물가잡기 전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 시간)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뒤 7월에도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미 기준금리가 기존 0.75∼1.00%에서 1.50∼1.7…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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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기업 한몸… 얘기 나누고 싶으면 오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성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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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물가상승률 전망치, 2.2% → 4.7%로 대폭 상향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대폭 올려 잡고 고물가 속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솟는 물가로 생계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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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2%로 인하…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해 사실상 일반 국민의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0.23…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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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月70만원 육아휴직 1년반으로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땐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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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완화… 반포자이 84㎡ 1652만 →1178만원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게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비과세할 예정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줄여준다. 생애최초…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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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시작하시겠습니까” 초대장 받은 12명 이야기
3일 출간된 장편소설 ‘고독사 워크숍’(민음사)에서 등장인물 12명은 발신자명 ‘심야코인세탁소’로부터 “오늘부터 고독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고독사 워크숍’ 초대장을 받는다. 학창시절 친구의 눈을 연필로 찌른 뒤 본능을 억누르고 사는 송영달, 부모의 골칫거리가 된 공시생 강…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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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존엄한 존재’의 첫 출발점… 모두의 의무”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온 A 씨(23) 등 세 자매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교까지 정규교육을 일절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증이 없어 아파도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했다. 친모는 “출생…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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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m 금박에 0.05mm 선으로 새긴 화조도, 통일신라시대 ‘초정밀 금속예술’ 첫 공개
가로 3.6cm, 세로 1.17cm.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금박에 별세계가 펼쳐져 있다. 상상의 꽃 단화(團華)가 사방에 흐드러지게 핀 가운데 멧비둘기 두 마리가 마주 보고 있다. 꽃과 비둘기 모두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놀랍게도 이 그림은 A4 용지보다 얇은 0.04mm 두께의…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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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 이재명에 전대 불출마 권유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8월 전당대회는 다름과 새로움이 가득해야 한다”며 이재명 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 41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전당대회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가치와 철학, 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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