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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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모르는데 아는척, 허위 보고하면 비난 받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4544.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

민주당 ‘돈봉투’ 전대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단일 광역단체장을 뽑기로 뜻을 모았다.여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
![[단독]대법 ‘내란재판부 예규’에 與 “설치법 그대로 진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22091.1.jpg)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더불어민주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5번째 생일인 1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사법원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걸 보니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18일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 중 여권 내 첫 출마 선언이다.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권이자 1430만 명이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