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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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윤리심판원 출석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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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경, ‘與 종교단체 동원의혹’ 시점에 PC 포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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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에 제동…“보완수사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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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신임 원내운영수석에 천준호 임명…“李대통령 의중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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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법 내란재판부안 합리적…민주, 법안 철회하라”
개혁신당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위헌성을 없앤 대법원 안이 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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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 어린이박물관에 ‘한반도의 영웅’ 4인 조형물 제막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이하 사업회)가 18일 어린이박물관 광장에서 ‘한반도의 영웅’ 4인 조형물을 공개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어린이 3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형물은 ▲ 외교 담판으로 전쟁 없이 국경을 확장한 서희 ▲ 삼국통일로 한반…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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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李 “대전-충남 빠르게 통합… 지방선거서 새 단체장 뽑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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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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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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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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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민연금 동원해도 꿈쩍 않는 환율… 정부, 외환규제까지 풀어
정부가 18일 내놓은 외환시장 규제 완화 조치들은 그동안 달러의 국내 유입을 제한했던 방침을 바꿔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도록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인정하고 ‘달러 빚’을 끌어와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환율…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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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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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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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설前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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