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마약’ 대응 ‘온라인 수사팀’ 신설…보이스피싱도 특별 단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확대…불법사금융 근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5.3.5

정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4월부터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비대면 마약거래를 막기 위해 경찰청 내 ‘다크웹 수사팀’을 3월 중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등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 또한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및 중독자 사회재활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자금세탁 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거나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도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적극 수사하게 된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나선다. 선진 수사기법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 워터마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