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사위원장은 與가 해야…野 협치 운운하더니 독재 발상”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2023.12.11/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7일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의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임오경 원내대변인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참 오만하다”며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를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 자랑이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전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했다.

같은 날 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들과 관련해 김 의원은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21대 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 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 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