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발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총선을 앞두고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과 취약 차주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 등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관련해 △가산금리 산정시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항목 제외 △정책모기지·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인하 가능성 있는 차주에 반기별 1회 고지 의무화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취약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설치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등을 내놨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및 실질적인 이자 감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