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앞두고 교사 반발…대통령실 “의견 들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3일 늘봄학교 시범학교인 경기 수원초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3/뉴스1

대통령실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막판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단체에서 교사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 교사 사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늘봄학교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과거부터 일선 초등학교 현장에서 갈등 소재로 작용한 돌봄 문제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는 탓이다.

참모들은 전날에도 전국초등교사노조가 하루 전인 지난 27일 개최한 집회를 살피며 늘봄학교 안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집회에서 교육부가 교육과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다며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에서 최장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봐주는 늘봄학교는 1학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대상도 올해 1학년, 내년 1~2학년, 내후년 모든 학년으로 넓혀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학교 교육을 다양화해 학생 개별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부모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정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돌봄 대기 인원을 91.1%까지 해소하는 등 성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며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직접 시범 운영 학교를 찾아 “정말 후퇴 없이 확실하게 전진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올해 들어서도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하며 사안을 직접 챙겨 왔다.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가 잡음 없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 업무 자체가 학교 내 갈등과 충돌을 촉발한 전례가 적지 않아 학교 구성원 간에 제도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과거에도 학교 돌봄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교원단체에서는 돌봄은 교육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이유에서 소관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전담 운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교원단체가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를 맡도록 하고 단계적으로는 기간제 교원뿐 아니라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한다.

대통령실은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을 확대해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생님들 반대가 있어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도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