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오늘 방한… ‘러북 군사협력’ 대응 집중 논의할 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블링컨 장관 방한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한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외교장관회담에 임하고 윤석열 대통령 예방 및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면담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최근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관련 대응조치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측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탄약·무기류의 주요 공급선으로 북한을 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러시아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회담 전후로 러북 간 무기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단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대가로 정찰위성이나 우주발사체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앞서 5·8월 등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뒤 10월 중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했던 상황. 그러나 북한의 10월 위성 발사는 불발됐다. 이 사이 러시아 측은 9월 러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역시 해당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게다가 안보리 결의는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 간의 무기거래 역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러시아는 그간 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두둔해왔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는 대북 무기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안보리 차원에서 관련 대응 논의가 진전을 보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각종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론화 시도를 이어가는 동시에 일본 및 유럽 주요국들과 함께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역시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해 한미가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황과 더불어 지난달 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다른 국제정세 및 현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에 앞서 7~8일 이틀간은 일본 도쿄를 방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임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