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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감사받는 선관위…범위 놓고 감사원·권익위 ‘온도차’
뉴스1
업데이트
2023-06-18 13:05
2023년 6월 18일 13시 05분
입력
2023-06-18 13:03
2023년 6월 18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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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왼쪽)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협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 기관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가 미묘하게 엇갈려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와 일부 지역 선관위에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20여명의 감사관을 보내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4~5명씩 팀을 꾸리고 18개 선관위를 차례로 돌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으로, 자료 수집은 이르면 다음 달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 관계자는 “자료 수집은 (행정안전감사)국 내에서 인원을 동원하고, 이후 실지감사에 돌입하면 다른 국에서도 파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감사 범위는 인사 분야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을 당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거부했었는데, 지금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면서도 감사 자체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감사 장소와 함께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 범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권익위 조사는 현재 제출 자료 등 조사 범위, 장소 제공 등을 두고 선관위와 권익위가 아직 실무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보다 2주 먼저 시작했지만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지난 14일부터 매일 선관위에 파견됐는데, 일부 조사관은 정식 조사실이 없어 민원실 등 유휴공간에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조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사기관의 몫으로 감사원과 협의할 문제이며 설사 제출되는 자료가 다소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근거하는 감사원 감사와 달리 권익위의 조사 범위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좀 더 따져봐야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7년간 특혜 채용, 승진 등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선관위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조사를 할 계획이다.
허철훈 신임 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16일 “(권익위와 감사원 업무조정 요청은) 똑같은 사람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 권익위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장소 제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예정된 7월20일 내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기간은 당초 예정된 날짜에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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