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간호법 거부권에 “본인 공약 거부한 최초 대통령” 연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야당은 “본인 공약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 “코미디고 사기다”라고 비판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회를 통과한 다음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하자는 주장 자체가 자신들이 발의하고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하기한 것”이라며 “코미디고 사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의 지도는 그대로 인정하되 간호사가 의사가 안 가는 집에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인데 윤 대통령은 거꾸로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총선 때 4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며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다. 재의결을 거쳐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을 파기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선 때 말했던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인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원내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들이 말한 건 다 공약이 아니게 돼 버렸다”며 “하지만 대선 공약이기 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 2년 전에 발의됐다.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다.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