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여부에 “러 행동에 달려 있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이 말한 건 상식적으로 원론적인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적 기준에서 국제사회 모두가 심각하다고 할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에서 한국도 지켜만 볼 수 있느냐는 표현”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공분할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의 입장은 유지된다”며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재건을 위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 외교부 내부 훈령이나 어디를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 3국에 군사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하면서도, 여러가지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균형 맞춰소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25 전쟁을 맞아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 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고, 한국을 번영시키는 계기를 바련했다”며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고,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한국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현재 이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국이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 중심에 선 고마움을 되새기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는 상호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서로 정치 시스템이 다소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필요한 협력과 대화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한미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추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준비되지 않았다. 이미 자체적으로 지난 1년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마다 미국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