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감청 논란 뒤로하고 방미 집중…절실해진 국빈방문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도·감청 논란을 일단락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에 집중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의 성과는 더욱 중요해졌다.

13일 대통령실은 다가오는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도·감청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뒤로하고 국빈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굳건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이후 일본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은 최근 발표한 외교청서에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급했던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에 대한 내용은 빠졌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담겼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양 정상이 뜻을 모았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줬다. 미국과 정상회담은 분위기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정상회담 전부터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주요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내용도 담겼고, 우리 대통령실의 ‘기밀 대화’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하여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야당의 비판을 사기도 하지만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성사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사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실시 전부터 잡음이 발생한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더욱 절실해졌다.

한미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이번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정보동맹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기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미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으로 한 정보 공유와 협력은 어느 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긴밀하고 굳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양국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등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이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확장억제가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IRA, 반도체법 등에서 협조, 이차전지 및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낼지 등도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