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무산’ 기류…日 하야시 ‘불참’ 예상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다음 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점쳐졌던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회담 불발의 이유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국내 일정 때문에 G20 회의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된 상태다. 하야시 외무상은 다음달 1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회기 년도 시작이 4월1일부터다. 이에 3월부터는 각 각료들이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필시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가 열렸을 때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도 국회의 양해를 받고 나오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또한 예산이 확정될 시점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G20 외교장관회의에 하야시 외무상 대신 외교 부대신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인도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해 집중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을 완전히 좁히진 못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당시 회담에서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박 장관은 닷새간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치고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면 우리 측의 ‘호응’ ‘결단’ 요구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전된 답변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외교부 안으론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일본 측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