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며 법치 부정…단호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가지며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부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차질 없이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대책을 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를 비치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추후 현장 조사도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률 사항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적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는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