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 고금리에 국민 고통…尹 대통령 인식에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5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모두 동의한다”며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과 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거듭 지적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30조 민생프로젝트에 이미 포함시켰다”며 “언제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가족과 검찰 출신은 법 앞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민과 정적 앞에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앞에서는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특검을 통해 혐오적인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며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권 스스로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