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지원법 경제 활력 제고” 野 “특혜 법인세 감면법”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4/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에 이견이 커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등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특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오후에는 조세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조특법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히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특히 야당에서도 국가전략산업 기술의 중요성에 국가 지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사실 지난번에 법안을 낸 의원 한 사람으로서 기재부 8%안에 놀랐다”며 “늦었지만 수정해서 산업을 도울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가 지난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에 잘못을 바로 잡고 주력 사업을 키워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조특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률로 추친하고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은 ‘재벌 특혜’라며 반도체 분야와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특법에 대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법안 제도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반도체 업게에서) 90% 매출을 하는 삼성 sk하이닉스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반도체 특정 기업 한 두개 지칭하는 건 올바른 접근 아니다. 우리나라 1400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많은 법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세특례개정안 추가 제출은 조세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부총리께서 사과부터 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동전의 앞뒤처럼 부총리가 항상 말씀하는 게 재정건전화”라며 “조특법은 재정건전화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할 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여당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하면서 ‘누더기 K칩스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조특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기재위에 회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