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등 ‘서버 이중화’ 연내 법제화 추진

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 의무 법안, 연내 우선 처리 추진
피해 접수에 방통위도 활용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서로 다른 곳에 이중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버 이중화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는 한편 그 전에도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카카오와 정부가 피해 접수를 받아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크게보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후진적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건 ‘설마’란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사 통신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선 이중화 규제가 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안 돼있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의견”이라며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일제히 발의한 상태다. 이에 여야가 단일 법안을 협의하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니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등을 현장 점검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 행정권고를 내려 이중화 조치토록 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된 데 따른 피해 사례 접수에도 카카오와 정부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측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에도 방통위의 온라인 피해 창구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피해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도 했다.

또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러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리튬배터리 발화로부터 시작돼 진화에 애로가 있었던 점과 관련한 대응도 나왔다. 당정은 리튬배터리 화재엔 물에 담그는 것 외엔 다른 진압 방법이 없는 만큼 소방청에 화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방청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배터리에 대한 건물 구조 설계와 화재진압 방식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