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한가[기고/김경식]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전 현대제철 기획실장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등 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2018년 대비 감축률) 달성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018년 7억2800만 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인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에 4억3700만 t으로, 2억9100만 t(40%)을 줄여야 한다. 부문별 감축 목표량 달성도 결코 쉽지 않은데, 총 감축 목표량 중 비중이 41%로 가장 높은 전환(발전) 부문의 감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전환 부문은 2018년 2억7000만 t에서 2030년에는 1억5000만 t으로 1억2000만 t(44%)을 줄여야 한다. 2030년 기준 원전 가동률을 지난해 기준 74.5%에서 과거 실적인 90% 이상으로 높이고, 폐쇄 예정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추가로 신한울 3, 4호기를 가동하는 등 원전 최대 이용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소시키면 7900만 t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탄소배출 계수(kWh당 g)는 원자력 0g, 석탄 852g, LNG 399g, 신재생 8.4g이다(한국산업연합포럼). 이런 전제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부족한 4100만 t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게 현재 57기인 석탄발전 조정이다. 총 7기의 신규 석탄발전을 가동해 노후 석탄발전기 30기 폐쇄(LNG 24기로 전환)를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 신규 석탄발전은 노후 석탄발전보다 발전 효율이 11% 정도 높아 연간 총 2300만 t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윤원철 교수). 그렇게 해도 1800만 t을 더 감축해야 한다. 2030년을 전제로 했을 때 노후 석탄발전 폐쇄와 LNG 발전을 더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간헐성·변동성 같은 발전 특성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석탄발전 대신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는 전환 부문의 2030 NDC 달성 가능성이 이 정도인데 2018년 대비 40% 내외를 감축해야 할 산업·건물·수송·수소·탄소포집·해외감축 부문은 전환 부문보다 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감축 이행 의무 부과와 유인 동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기술 개발과 시장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새 정부의 실현 가능성 있는 2030 NDC 방안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전 현대제철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