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청문회 불참” 국힘 “몽니”…한덕수 자료 놓고 신경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막이 오른다. 5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리고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망신주기나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흘러선 안 된다”며 대대적인 엄호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주부터 5월 초까지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정의 “한덕수 인청, 정상적 진행 불가능”

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덕수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25일과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

한덕수 후보자 측에 김앤장 보수 및 업무 등 전관예우 의혹, 배우자의 재산증식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자료를 하나도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이 두 당 특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5년 간 19억 원의 보수를 받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배우자의 그림 판매에서 이해충돌과 탈세 소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의 요청안이 7일에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는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국면의 시작인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은 물론 인준 투표까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첫 청문회부터 민주당에 휘둘릴 경우 이후 이어지는 국면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이미 앞서 공직을 맡으며 대부분의 의혹이 소명된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 위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동훈 청문회 일정은 아직도 미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여야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또는 해당 부처 후보자와 관련 없는 상임위와 연계해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의혹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느라 다른 현안은 거의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당내에 ‘한동훈 후보자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녀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진 정 후보자 역시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낙마를 조건으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