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시작…北 핵위협 속 추가 행동 촉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8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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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반발 행동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이 담화와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대남 핵위협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는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날부터 9일 간 진행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 없이 이뤄진다.

올해 훈련은 우리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늦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와 성격은 대규모 실병 기동 없이 이뤄지는 축소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훈련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축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 전후 적대적 태도를 보이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해만도 북한은 3월15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한미 훈련에 반발하면서 대남 협력 폐기 및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았다.

또 3월21일 순항미사일 2발과 3월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군사 행동을 벌였다.

같은 해 8월10일에는 한미 훈련과 관련한 김 부부장 명의 대미, 대남 담화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 14일 만에 끊었다. 또 8월11일 김영철 당 중앙위 통전부장은 대남 담화를 통해 “우리도 명백한 결심”을 언급했다.

그 뒤 북한은 9월11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9월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9월28일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 8형 시험, 9월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 등 군사 행동을 이어갔다.

최근에도 북한은 대남 적대 태도를 선명하게 보이면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김 부부장·박정천 당 중앙위 비서 명의, 4일 김 부부장 명의로 내놓은 담화에선 대남 핵사용을 시사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후 북한은 선전매체를 경로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대남 핵위협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 16일 단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에서도 북한은 ‘핵무력 강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해당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단거리 미사일로 사실상 대남 전술핵 공격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당 발사가 한미 훈련을 겨냥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한미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도발 움직임 소지는 비교적 높이 점쳐진다. 행동은 사실상 예고됐다는 게 중론인 상황에서 추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가 오르내린다.

북한은 국방과업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내 핵시설 재가동, 핵물질 생산, 핵실험장 복구 등 동향도 이미 포착된 바 있다.

오는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 계기 열병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미 훈련을 매개로 한 군사합의 파기에 해당하는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놓는 이들도 있다.

고강도 담화를 내놓거나 앞서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 폐기를 실행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현재 북한은 해금강호텔과 골프장 등 금강산 시설을 협의 없이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미는 훈련 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대북 대응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방한해 대북 대응을 위해 우리 측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이번 방한은 한미 훈련 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는 우리 측과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등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자 등과 만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선 차기 정부 대북 대응 관련 한미 공조에 대한 공감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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