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국정원장 독대 않기로… “정보기관 정치개입 논란 차단”

과거 ‘댓글 공작’ 수사경험 영향
“국정원 핵심업무는 정보 수집… 정보가공-판단은 국가안보실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국가정보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윤 당선인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원장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임기 첫 국정원장 인선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원 개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당선인은 국정원이 다른 나라들처럼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끔 개혁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에 신임 국정원장 임명 후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핵심 업무”라면서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정책 판단 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정치 관여나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선을 긋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정원장과 독대해 의견을 듣다 보면 정보가 중간에서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검증 체계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구상은 검사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을 여러 차례 수사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등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고위직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 업무가 아닌 ‘대통령 안보’ ‘정권 안보’에 치중하던 모습을 윤 당선인이 직접 확인했다”며 “이에 정보 독점이나 음습한 밀실 정치 가능성이 있는 ‘정보 통치’의 유혹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장의 비공개 대통령 독대 보고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 독점, 밀실 정치 등 폐해를 이유로 폐지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여전히 진행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임기 첫 국정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수집에 강점이 있는 권춘택 전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2공사(국정원 1급) 등 내부 출신이 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배경 중 하나라는 것. 권 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근무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과 협조해 각종 업무를 다룬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