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 추진…해외 광산 매각 중단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원개발 정책을 공공 중심 해외 자원 개발에서 민간 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로 전환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물 자원에 대한 경제·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소유한 해외 광산의 매각 중단 여부는 경제·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경제2분과 해외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계속 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국내 해외 자원 확보 관련 투자는 급감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친다.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 양성과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며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가 보유한 해외 광산의 매각 중단 여부는 경제·안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살펴볼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유 15개 해외 광산 중 일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파나마 코브레 광산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며 “다만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 방안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한 “(매각 중단 여부에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안보적·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핵심 광물이느냐다”라며 “지금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광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지 판단 근거에 안보적 측면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해외 광물 직접 개발까지 지원에 나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부대변인은 “(세제·금융 지원 외에 직접 개발 지원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 차원을 다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어떤 방향인지는 아직 가르마가 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런 기조가 아니라 민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해외 자원 확보 방안도 그런 큰 기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기존에 사용된 ‘자원 개발’이라는 용어도 ‘자원 확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무래도 관이 주도하는 이미지가 강해 앞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확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