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靑 졸속 이전, 불가능”·윤한홍 “용산行, 큰 문제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졸속 이전’이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임기 시작인 5월 10일까지 이전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될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이 이사하더라도 몇 달 여유를 두고 하는데 청와대를 짧은 시간 안에 옮기는 것은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국방부 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이 다 들어있다”며 “장비 등을 다 옮기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혼란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적인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라며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 5월 10일에 옮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안 되는 걸 강제로 하려고 하니 ‘졸속이다’, ‘폭력적이다’, ‘불통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땐 제일 문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한 점과 관련해, 설 의원은 “그것은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된 인식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불행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설 의원은 “국민 소통이라 하는데 용산 국방부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가 아주 철저한데 대통령이 온다면 통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생각하듯이 조감도대로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본부가 함께 있으면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대통령과 국방부가 떨어져 있는 게 합리적이다”며 “국방부와 대통령이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이전 불가론을 외쳤다.

윤 당선인 측이 ‘이전 비용이 500억 원 미만’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설 의원은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며 “청와대, 국방부, 합참, 예하 부대 옮길 때마다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시설 뜯어내고 옮기고 설치하는데 다 돈이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이전 비용 1조 원’은 황당하다는 뜻을 비쳤다.

윤 의원은 “공약 과정에서도 이행 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을 많이 점검했고 또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내일 예비비 편성에 대해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면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입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이 모두 용산에 모여있을 경우 유사시 군 지도부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윤 의원은 “유사시에는 다 지하 벙커에서 지휘를 하지 않나”며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지하에 지휘소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군통수권자와 군사작전지휘본부가 근접한 장송에 있으면 신속하게 의사결정 등을 해 안보 태세가 더 강화된다는 우리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비용으로 1조 원이 들어간다는 민주당의 의견의 윤 의원은 “500억 원도 안 드는 사업을 왜 1조 원이나 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방부는 역대 합참도 이전한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공간은 국방부 경내에 있는 시설단,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방사청,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서는 5000억 원을, 기재부는 496억 원을 이야기한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윤 의원은 “국방부 추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억이 들 이유도 없고 5000억 주면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용산 도시 개발 계획 백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용산은 군사시설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한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간다고 해서 그 규제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이미 가 보시면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