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수처 처럼 언론중재법도 ‘개혁 부메랑’ 될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대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개혁의 부메랑 효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있었던 악의적 허위보도라는 그 부분에서의 대상 지정은 남아있지만 그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처벌과 규정 쪽에선 조정이 많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이 개정안에 우려 입장을 표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통과시켰는데 ‘어라, 20년 동안 오매불망 바라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과시켰더니 첫번째 수사대상이 조희연 교육감이야’ 해서 다들 멘붕했던 기억이 있다”며 “제도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와 정반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보수매체 행위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해 혹시 이 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돈 있고, 힘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잘 걸렸어’하고 이법으로 만일 (진보매체에) 소송을 간다면 머릿속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대변인만 5년을 했다. 매일 같이 술 먹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대변인실의 부대변인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우리 대표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러냐’고 전화하는 것 하나 갖고도 기자들이 솔직히 부담 갖는다. ‘알았어 알았어’하지 바로 싸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정도 어필도 부담스러운 게 사람이고 언론인데 이걸 법정에 가자고 했을 때 제대로된 감시, 견제,비판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입법독재라는 것 때문에 대선에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야당에 상임위원회를 돌려주자고 하면서 그것을 돌려주기 전에 일을 처리하자고 가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며 여당의 입법 속도전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선 “언론개혁 내용은 동의하지만 이 개혁의 부메랑 효과를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진영 논리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나.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았으면 싶다”면서도 “당론투표, 강제투표로 가게 되면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 말고는 이 행동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곤란함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도부가 선택해 밀고 나가는 게 되다보니 나로선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지만 또 정당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끝까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게 어떤가 싶다. 솔직히 고민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