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재형, 정책공약 여론수렴 플랫폼 연다…첫 아젠다는 ‘귀족노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가 정책 공약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 플랫폼을 이번 주 열 예정이다. 이해관계자의 등 여론을 다양하게 모으는 ‘정책 툴(tool)’을 마련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보겠다는 것. 플랫폼의 이름은 ‘그린페이퍼 프로젝트’다. ‘그린페이퍼’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법안 발의 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하는 ‘국회토의용 정부제안 자료’를 가리킨다.

최 전 원장 캠프는 ‘그린페이퍼 프로젝트’가 의석 17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 ‘입법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기획한 장기 프로젝트”라며 “최 원장이 집권할 경우 이번 프로젝트가 정부의 공식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현재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제 여론은 반영되지 않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절차”라며 “‘그린페이퍼 프로젝트’가 제도로 정착되면 졸속입법 문제를 바로잡을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페이퍼 프로젝트’의 첫 아젠다는 귀족 노조 문제다.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 및 회계 공개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귀족노조들은 근로자를 대표해 근로 조건이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치투쟁으로 가고 있다”며 “기득권에 의해 청년들의 취업도 가로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5일부터 사흘 간 영남지역을 방문한 이후 예정했던 전국 순회 일정을 미루고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 비전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