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라”

야권 대선 주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손실보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 말려죽이지 말고 차라리 전면 집합금지 하고 손실 전액 보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대확산으로 사상 최고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은 오락가락한다. 전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시켰던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기만적 행위”라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손실보상법 공포로 이제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금지시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다. 사실상 자영업자들 말려죽이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하 의원은 “그래놓고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냐, 100% 주냐를 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다.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거리두기 4단계 거론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4차 대확산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라면 꼼수 거리두기 대신 전면 집합금지 조치 내리고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선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예산 집중하시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