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추경 손질”…홍남기 “쉽지 않다”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신용카드 캐시백(사용액 일부 환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또는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대한 여야정의 구상이 모두 달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추경안 수정” 말하지만 방향은 다른 與野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추경안 수정을 공식화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α’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여당 지도부는 이번 주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 규모)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 진작 목적의 신용카드 캐시백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6000억 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추경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여당 내에서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약 33조 원인 2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1.7.12/뉴스1 © News1

추경안 대폭 수정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대신 야당은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차 추경에도 소비쿠폰, 일자리 사업 등 집행이 당장 어려운 사업이 대다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으로 추경안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차 추경의 10%에 불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 원)과 희망회복자금(3조 3000억 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 기재부, 이번에는 버틸 수 있을까

국회에서 빗발치는 추경안 재수정 요구에 맞서 기재부는 일단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 원 계산해놨는데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 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급하게 드리는 건 6000억 원으로 하고 대부분이 내년 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액수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일자 기재부는 발언이 보도된 지 약 1시간 만에 지원 대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확진자 현황 등을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