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추경 손질”…홍남기 “쉽지 않다” 선그어

김지현기자 , 강경석기자 입력 2021-07-12 16:13수정 2021-07-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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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신용카드 캐시백(사용액 일부 환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또는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대한 여야정의 구상이 모두 달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추경안 수정” 말하지만 방향은 다른 與野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추경안 수정을 공식화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α’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여당 지도부는 이번 주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 규모)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 진작 목적의 신용카드 캐시백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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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 6000억 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추경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여당 내에서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약 33조 원인 2차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1.7.12/뉴스1 © News1
추경안 대폭 수정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대신 야당은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차 추경에도 소비쿠폰, 일자리 사업 등 집행이 당장 어려운 사업이 대다수”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으로 추경안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2차 추경의 10%에 불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 원)과 희망회복자금(3조 3000억 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 기재부, 이번에는 버틸 수 있을까
국회에서 빗발치는 추경안 재수정 요구에 맞서 기재부는 일단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 원 계산해놨는데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 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급하게 드리는 건 6000억 원으로 하고 대부분이 내년 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액수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일자 기재부는 발언이 보도된 지 약 1시간 만에 지원 대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자료를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 확진자 현황 등을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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