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론’에 진성준 “지금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 더 급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1 © News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당내 제기되는 ‘감세론’에 대해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감세를 하고 나중에는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현행 세법은 시행도 하기 전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진 의원은 “너무 무거운 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 드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며 “그게 민주당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과 정부는 재난손실 보상 입법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며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산세 측정에 있어서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과연 공정한 시장가격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래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를 대비해 전년도 세금에 비해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 두었다”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