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43개국, 北인권결의안 초안 제출… 한국은 불참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현지 시간) EU가 전날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EU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합의문 채택에만 동참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는 빠졌지만 결의안 채택 전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제안국에 최종적으로 불참했을 때도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바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