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대통령, 속도조절 당부”… 김태년 “워딩 아니잖아요”

허동준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2-25 03:00수정 2021-02-2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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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국회 운영위서 ‘檢개혁’ 엇박자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유 장관은 회의에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속도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당 원내 사령탑이 청와대 2인자의 말을 황급히 정정을 유도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싼 ‘속도조절론’ 때문이다. 이날 유 실장은 회의 말미에 “속도조절이라는 워딩은 없었다”고 발언을 정정했지만 수사권 조정 안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청와대와 추가적인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당내 강경파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오후,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 발언했다 번복

이날 운영위에서는 당청 간의 온도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던 사실을 유 실장이 확인해줬기 때문. 유 실장은 이날 오후 운영위에서 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이 (청와대에)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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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유 실장 발언이 끝나자마자 “지금 실장님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냐’에 ‘그렇다’고 답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돼버린다”고 발언의 정정을 유도했다. 당청 간의 혼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말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실장은 운영위 막바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 오전, 민주당 “중수청법 3월 발의 6월 입법”

청와대는 중수청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반윤(反尹·반윤석열)’으로 불리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이 마쳐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했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심하던 여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를 일단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저나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해석을 그리 하시는 듯하다”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허동준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신희철 기자
#유영민#검찰인사#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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