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알래스카 이낙연’ 겨냥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라고 말해 기본소득 신봉자인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사는 이에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쓴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 이란 글을 인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앞서 안효상 상임이사는 6일 모 매체에 기고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란 글을 통해 “석유가 기본소득의 연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이 펼쳐졌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체로키 부족이 하고 있는 현금 배당은 199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마카우도 영주권자에게 매년 현금 배당을 하고 있다”며 “브라질의 작은 도시 마리카는 연대 경제 실현을 목표로 전체 주민의 1/4에 해당하는 4만2000명에게 ‘시민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시는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보장소득 실험을 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존의 ‘나의 기본소득’을 확대하여 앞으로 3년 간 실험을 할 예정”이라며 “과거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21세기 들어 나미비아, 인도, 핀란드, 케냐까지 이어진 여러 기본소득 실험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이런 시도인 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아니라 새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이자 원칙”이라며 “기본소득은 (남성) 노동자의 전일제 노동과 사회보험에 주로 의존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