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도발 전에 미국 신행정부, 메시지 보내야”

외교부는 11일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 공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외교부 제공)© 뉴스1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외교부가 11일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 제목의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및 전통·비전통 안보 분야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기 전 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미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앙리 페론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북한 핵 역량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 요인 중 하나인 북한 이슈에 대한 조만간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 동맹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미국 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회와 대중의 지지 없이는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바, 양국 의회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북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외교적 해법 모색에 군사적 준비 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철 명지대 교수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통·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사라 몰러 시튼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 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미화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역할 확대 과정에서 북한 및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Δ정상차원의 북미대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가운데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 Δ대북정책 관련 새로운 관점과 견해 Δ보건·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 확대 Δ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육성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