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으로 간 ‘공무원 피살’… 北인권 문제, 국제 이슈로 번지나

유족, 유엔에 진상조사 공식 요청

북한 군인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유가족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콕 집어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이 시작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의 형 등 유가족들은 6일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건에 관여하려면 유가족의 공식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그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사가 확정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에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서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전달한 이 씨 형 이래진 씨와 동행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사무소 측과 통화해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요청서 제출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래진 씨는 “5일 만난 반 전 총장이 오토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듣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사망한 웜비어 씨의 가족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해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5억113만 달러(약 582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명이 올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북한이 2명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