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정당인’ 비율 20% 넘어서…“이념 편향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가운데 ‘정당인’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당 인사들이 민주평통에 대거 들어가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통일 관련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6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19기 민주평통은 국내 자문위원 1만5400명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 대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당인’은 3385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17기(2683명·16.1%), 16기(1430명·8.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다. 또 이명박 정부 때인 15기(1566명·9.3%)는 정당 인사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건의 기능을 하는 헌법기관으로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당인사 비율이 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자문위원과 일반 국민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민주평통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일반국민은 28.5%다. 그러나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51.8%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 조사에서 전문가그룹은 51%가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2019년 4분기(10~12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3회에 걸친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라고 답변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비율은 평균 82.2%였던 반면 일반 국민은 42.7%만 그렇다고 답했다. 39.5%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안보인식’ 조사에서는 ‘불안정하다’고 답한 자문위원은 22.8%였던 반면 일반 국민은 37.3%로 14.5%포인트 차이가 났다.

박진 의원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일반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자문위원 구성부터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라며 “자칫 민주평통이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통일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