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법원 상대로 사기…법원 직무유기” 野의원들 질타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이나 웰컴투 비디오 사건, 이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을 등장시켰다”며 “소위 사회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은 별개로 논하더라도 감형을 위해서 중간에 결혼을 했는데, 혼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혼인 무효가 됐다. 법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결혼에 의해서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이 됐는데, 혼인이 무효가 됐으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최근 1년간 있었던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33건을 전수 조사를 했다. 최소 형량이 5년인데 예외 없이 3년에서 4년이고, 감형을 한 주요 이유가 반성”이라며 “손정우 경우에는 반성문을 500회 냈고, n번방 조주빈과 비슷한 악행을 저질렀던 켈리라는 사람은 11번의 반성문을 냈다. 반성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직무유기”라며 질타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전문 지식 공유 카페가 있다. 피해자 반성문을 대필하는 업체가 있고 성범죄 선처 탄원서 작성 팁도 있다”며 “또 여성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감형을 해주는데, 나중에 감형 수위가 낮을 경우 형편이 어렵다면서 반환요청을 한 게 7개 기관에서 101건이나 된다.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모르고 판단을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다시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권인숙 의원도 최근 법원 판결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거부 사건에 전 국민이 공분을 가졌다”며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형량에 이르기까지 판사들이 범죄들의 피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원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그렇게 크고 사회적 명분도 큰데 거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온다. 무엇이 원인이냐”고 했다.

또 “(법원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권위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적하시는 여러가지 사건과 광화문 집회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측면으로 결정이 나왔던 측면이나 손정우 사건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