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돈 줬다가 코로나 퍼지면?”…이재명 “나라 안 망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vs ‘전 국민 지급’ 논쟁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사진=뉴스1

차기 대권주자 1·2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6일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질 것이고 현재 국가 예산도 바닥난 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이 지사는 온라인으로도 돈을 쓸 수 있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며 전 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이낙연 “코로나 악화되면 돈으로 해결 못해…곳간 지키자”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

이에 사회자가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기본입장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그렇다”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원과 관련해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를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상황을 좀 봐야 한다”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1인당 30만 원씩 줘도 나라 안 망해…온라인에서 쓰면 돼”

이 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밝힐 때 이 지사는 같은 시간 다른 방송에 출연해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은 원시 농경사회도 아니고 아날로그 사회가 아니다. 디지털 사회라서 식당에 모여서 꼭 밥 안 먹어도 된다”며 “온라인·디지털 경제가 발전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쓸 기회가 없어 못 쓰겠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재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이고 15조 원은 0.8%도 안 된다”며 “전 세계의 국가부채 비율은 110%고, 일본은 23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쳤으면 수술 먼저 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이 없다면 나중에 취업하고 갚으면 된다”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선별 복지에 대해 미래통합당식 얘기라고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럴 때는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11조4000억 원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비율도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43.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