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코로나 재확산 책임 놓고 “전광훈 엄벌” vs “갈라치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여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참석한 8·15 광화문 정부 규탄 집회를 비판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같은 날 인근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하며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與 “100명 이상 집회 될 것 예측 못했다면 정보 경찰 없애야”

이해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 목사의 비뚫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종교인·신앙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는 엄중 대처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단지 원칙을 추상적으로 밝힐 게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전 목사는 물론 현장에서 방역조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모두에 대해 ‘감염법예방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과거 신천지 때보다 더욱 엄중하다 생각한다”며 “이러한 방역 방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하려 한다”고 답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보수 언론지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입장 광고를 도배하듯 내보냈다. 내용을 보니 완전히 허위 조작 정부 내용을 기초로 했다”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허위 조작 정보, 소위 가짜정보에 대해서는 그 자체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방역이나 기타 전염병 예방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일 경찰의 사전 대응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당일 집회를) 10곳 신청했지만 2곳만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5000명이 (2곳에) 몰려갈 것은 대비하지 못했나”라고 따졌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도 “100명을 허가한 그 이상의 집회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나”며 “그걸 못하시면 정보 경찰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어느정도 예측했지만 현장의 경찰력과, 이 상황이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경찰청장은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野 “전광훈 목사, 정부 방역 실패 희생양으로 삼아”

반면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목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맞지만, 마치 정부당국의 방역 실패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탓인 것처럼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나의 방역 실패의 희생양을 삼는 게 아니냐”고 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 규모의 민노총 집회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 규탄)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관들은 전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사람들에게는 왜 자가격리라든지 진단하라는 소리를안 합니까”라며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진 장관은 “그렇게 해야할 거 같다”고 짧게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간사인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경기도의 ‘전 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없이, 광범위하게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장관도 이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누구나 법적 근거 하에서 행정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민의 자유, 법리 제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추경 필요 없다 판단”…여야 “추경 필요해”

진 장관은 이날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지금으로선 보건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예비비가 2조원가량 남아있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번 정도는 충분히 (추경 없이)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오후 “우리는 추경이 안 되는 방식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 불가피한 상황이 왔다고 본다”고 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도 “제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경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진영 “행정수도 이전 반대, 지금도 같은 생각”

진 장관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과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느냐’는 권영세 통합당 의원 질의에 “저는 그때도 반대를 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진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05년 17대 국회에서 세종시 원안인 ‘신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반대하며 ‘수도권지키기투쟁위원회’에 참여하고,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변경에 찬성한 전력을 언급했다.

진 장관은 이명수 통합당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저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그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려면 다 가야지 반만 가면 너무 불편이 많다는 것”이라며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를 다 (세종으로) 가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긴급재난지원금 총선에 영향 미쳤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직전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명수 통합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렇게 답한 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짐작하기도, 말씀 드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상식적 판단”이라며 재차 수긍했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해선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가’란 질의에는 “그렇다”며 “정부의 당연한 활동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당별 ‘복지공약 재정추계’가 선거중립 위반 경고를 받은 전례와 비교해서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겸직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신분에 대한 질의도 잇달아 나왔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 당선돼 논란이 일었으나,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의 직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결과에 달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피선거권,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관계된 사항으로, 국회법·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