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무산 위기’ 전시 작전통제권, 전쟁 때 軍 총지휘 권한

이승만 정부 때 이양된 전작권, 아직 환수 중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18일 개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가 불발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권한인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

전쟁 위험이 없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평시(데프콘, Defense Readiness Condition 4~5)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합동참모본부에 부여돼있다.

그러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해 데프콘 3이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에게 넘어간다.

데프콘 3이 발령된 것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983년 아웅산 사태 등 2차례다. 1999년 6월15일 서해상에서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을 때 데프콘 3에 준하는 전투준비태세 강화 지시가 하달된 적이 있다.

데프콘 3 발령 시 전 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데프콘 2에는 휴가와 외박 중인 장병이 전원 부대에 복귀해야 하고 장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된다. 데프콘 1은 동원령이 선포되는 전시 상황이다.

실제로 전시 상황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 하에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사령부, 연합해병사령부, 연합특전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 연합공군사령부, 연합해군사령부 등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된다.

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지상구성군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 연합심리전사령관 등은 우리 군 지휘관이 맡지만 공중 작전을 통제하는 연합공군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이 맡는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전시에도 우리 군이 행사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0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2006년에는 한미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당초 2012년 4월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현 정부 들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로 이뤄진다. 지난해 8월 한·미 연합훈련 때 1단계 검증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내년에 3단계 검증을 마치고 2022년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게 현 정부의 목표였다.

이번에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단계 검증이 차질을 빚으면서 현 정부 공약인 임기 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