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시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했다.

이어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면서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라며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차원에서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 야당도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