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반대한 文대통령 ‘공포의 균형’ 첫 언급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5-29 03:00수정 2020-05-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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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으로 균형 유지하는 법 있지만 국제제약에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
靑 “일각의 주장 소개한 것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를 초청해 상춘재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오찬과 산책 등을 포함해 예정됐던 시간을 1시간여 넘겨 2시간 36분 동안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566일 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포의 균형’을 언급했다. ‘공포의 균형’은 핵 개발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 규범 등으로)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그래서 북-미 간 대화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적어도 북한 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 보장이 된다고 안심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 보유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든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국제 규정으로 할 수 없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말한 것은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있다는 의미”라며 “핵을 핵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핵 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한 군사적 행동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행동에 대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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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비핵화 협상#공포의 균형#북한 핵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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