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금모으기 처럼” vs “협찬?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아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뉴스1)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런 방안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협찬’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형편이 나은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눔과 기부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면서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황교안 전 당대표도 지난 총선때 찬성했는데 자꾸 말을 바꾼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재 70% 지급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30% 추가 예산 증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된다.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는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부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라며 “비상시국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금을 준다는데 받지 않았다고해서 기부금으로 쳐준다는 것은 현재의 세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그 때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을 항목 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자는 거였지,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 나눠주자고 한 적이 없다”며 “말 바꾼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