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수출규제 철회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의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고,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