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이상 분위기 감지…‘4+1’ 균열 조짐?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함께 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일부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법에 대한 ‘4+1’ 공조의 균열 조짐은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도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의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된다”며 “‘옥상옥’ 수사기관을 만들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에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동철 의원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로써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에서는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 정도가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선거법 공조를 긴밀하게 함께 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4+1’ 공조에 균열 조짐이 감지되자, 공수처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본격적으로 군소정당 회유에 나서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서 주말 동안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28일) 기자회견에서도 4+1 협의체에 속한 군소야당을 향해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 데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컷 민주당 들러리를 선 다음에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공수처법에도 협조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좌파 독재 권력에 빌붙은 2·3·4 중대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균열 분위기에 공수처법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선 일단 의결정족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막판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표 이탈 가능성에 대해 “이탈 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 표가 이탈해도 충분히 의결정족수(148명) 이상, 150명 이상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에도 일부 이탈 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150명+α가 충분히 될 것”이라며 “다만 혹시 모르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4+1 대표들을 만나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