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부모들 국회 찾아 “법안 통과 힘써달라” 호소

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법안 연내에 처리할 것"
피해 아동 부모들 국회 찾아 '법안 통과 촉구 의견서' 전달
해인이 아빠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어야"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민식이법' 등 심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관련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동 중 해인이, 태호의 부모가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해인이 아버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인이가 사고를 당하고 (관련 법안이) 3년 넘게 계류돼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하나씩 해결돼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조금이나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모들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일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 여부를 물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이 끝난 뒤 부모들을 만나 “국회에서 할 일뿐 아니라 정부에서 할 일을 모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오는 28일에 행안위 법안소위에 통과되고 1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한정 행안위 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당 사정이 이런데 법안소위 등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지만 국회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저희들도 (야당 의원들을) 함께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도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들과 이른 시일 내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행안위에 계류돼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행안위에 계류돼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돼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체육시설 차량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 행안위 간사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