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방사청, 통영함 비리 주범에 또 1385억 사기당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해군 고속상륙정 2차사업 추진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핵심 부품 납품업체에 사기를 당해 피해액이 1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비래당 의원은 7일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해군 고속상륙정 2차사업이 사기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2년이나 늦춰졌다”며 “과거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 사건으로 유명한 군납비리업체에게 또 당한 사례”라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2년 미국 방산업체 ‘GMB’측과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 장치’를 23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는 방사청과 계약 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고, 실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졌다.

GMB 측의 행위는 즉각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됐지만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 여부를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만 2년이나 늦춰지게 됐다.

하 의원은 “이 사업은 ‘조선업 부양’을 이유로 추가경정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1년 일찍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그야말로 헛수고가 됐다”며 “이 때문에 방사청이 계약 과정상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앞당긴 전력화 시기까지 포기하면서 책임을 미루려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MB를 소유한 강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입찰 장비 기준으로 8차례로,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강씨 회사에 지급했다”며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당하고 국고까지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물고기떼를 탐색하는 어선용 음탐기(소나)를 군용으로 납품해 논란이 됐던 통영함(해군 구조함) 군납 비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통영함은 소나 문제로 인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강씨는 지난 2016년에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강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수상함구조함-II 사업, 소해함 2차 사업, 공기부양정용 60Kw 발전기 사업 등 모두 10개다. 장비만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8차례 입찰에 참여한 셈이다.

하 의원은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